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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유사 재해 방지 방안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구조 개선을 하거나 비상구·대피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작업장 환경을 개선할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자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어떤 경로로든 최소한 한 번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슬롯 단속외국인 근로자 전용 안전수칙 앱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안전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백 곳에 대해 안전보건수칙 점검을 벌이고,슬롯 단속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감면했던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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