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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또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집에서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어머니의 뺨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려고 어머니가 병원에서 일부러 넘어졌다며 시비를 걸고 폭행하면서 심지어는 흉기로 위협했다.또 어머니에게 욕설하면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 어머니는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엔피스장애를 가지게 됐다.A씨 어머니는 올해 4월 퇴원하면서 아들과 살게 됐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매우 큰 정신적,엔피스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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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면서 비정상적 행동 보이는 수면장애, 사건수면 한 영국 여성이 희귀한 수면장애로 인해 자면서 쇼핑으로 수천 달러를 쓴 사연이 소개됐다.
엔피스,송 장관은 한우법이 한우산업만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시 현재 한우를 비롯해 특정한 축종에 치우치지 않는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이자, 균형된 축산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간인 축산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