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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12레어 커스텀 슬롯 확장스물한번째 기금 공여국으로
기금 출연 규모는 21개국 중 16위
녹색기후기금 3억달러 약속도 이행
"올 3분기 3500만달러 우선 집행"

지난해 12월 13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종료된 28차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최종합의문이 도출된 이후 박박수를 치고 있는 관계자들의 모습.[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이 기후약자국을 돕는‘손실과 피해 기금’에 100억원에 육박하는 돈을 낸다.국제사회가 기금을 출범하고 한국에 공여를 요청한 지 약 반년만이다.3억달러 추가 공여를 약속한 녹색기후기금은 올해 3분기 3500만달러를 우선 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손실과 피해 기금 이사회에 참석해 700만달러를 공여하겠다고 발표했다.손실과 피해 기금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기금으로,개발도상국의 경제적·비경제적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28차 당사국총회(COP28)에서 새롭게 출범했다.

이로써 한국은 스물한번째 손실과 피해 기금 공여국이 됐다.기금 규모는 7억9200만달러로 시작했지만,최근 호주가 1000만불을 추가로 공여하고 한국까지 참여하면서 8억900만달러로 늘었다.한국의 출연 규모는 21개국 중 16위로 일본·호주(1000만달러)보다 적고 포르투갈(550만달러)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그간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기금에 공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한국은 공식적으로 개발도상국이지만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사실상의 선진국인데다 탄소 배출량도 세계 9위 수준이기 때문이다.그런데도 국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단 이유로 공여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다.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총회 이후 “손실과 피해기금에 한국이 언제쯤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이냐는 국내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만 답했다.

다만 손실과 피해 기금이 탄소배출에 대한 한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은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이지만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통받는 다른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한 것”이라면서 “의무가 있거나 배출량에 비례해 출연금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12레어 커스텀 슬롯 확장(돈을 냈다고 해서) 기후변화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논의 당시 선진국의 책임 유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개도국과 기후·환경단체들은 기금 목적이 선진국들의‘보상’이나‘배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선진국들은 기금은 자발적인 기부로 이뤄져야 하고,12레어 커스텀 슬롯 확장돈을 내는 것 역시 일종의 지원이라고 맞섰다.결국 합의문에는 선진국이 지원을 지속할 것을‘촉구’하고 자발적 지원을‘독려’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편 정부는 녹색기후기금의 재원 보충 공여 협정에 서명했다.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는 최대 규모의 기금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에 3억달러를 추가 공여하겠다”고 약속했다.기재부는 약속 이행을 위해 올 3분기 3500만달러를 우선 집행할 계획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환영사에서 “한국의 기여가 더 많은 당사국의 자발적 공여를 독려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전환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