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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고용보험법 등 8건 국무회의 의결
먼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최대 4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저임금 근로자,23-24 프리미어리그 공인구 구매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여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추가 부과(40% 이내)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또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한다.다만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게 된다.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고용보험법‘평생직업능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임명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도 삭제한다.
아울러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해‘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해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시,23-24 프리미어리그 공인구 구매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해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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