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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의식'을 하겠다며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진 40대가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도박 예방교육 자료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연기나 냄새가 나면 조기에 진화된다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고,도박 예방교육 자료A 씨가 불길을 더 빠르게 번지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진화 활동을 막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도박 예방교육 자료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퇴마의식을 하는데 장모가 갑자기 움직여 불이 번졌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도박 예방교육 자료환각 등 부작용이 있는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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