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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가 대상 될 수도” 위기감
민주당이 추진하는‘검사 탄핵’에 대해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정치 사건 수사하면 탄핵 예약이다” “당장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다.
김석순 의정부지검 형사3부 검사는 지난 5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정치적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판사는 언제든지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며 “정치적 사건을 수사한 순간,2024년 04월 21일 탬파베이 레이스 뉴욕 양키스탄핵 소추를 예약해 놓은 것”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검사들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수사는 정치적 사건 수사”라고 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파견돼 김건희 여사의‘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김경목 부부장 검사는 이프로스에 “검사는 사건을 고를 수 없다.어떤 검사에게 이런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다”라며 “검사 모두의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탄핵 대상 검사 4명에 대한‘국회 조사’계획을 두고,학계에선 “이해 충돌일 뿐만 아니라,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공당이 당 대표의 사적인 범죄행위를 방탄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민주당은 이제 공적인 정당 활동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 정당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민주당이 밝힌‘동행명령’등 강제 소환 계획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행명령’과 같이 기본권 제한이 수반되는 권한을 국회가 휘두르는 것은 헌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신체의 자유라는 국민 기본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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