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정신장애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폭력 조직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제기한 '국제 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고,도박 정신장애양형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정치권에 자신의 진술서와 현금다발 사진을 제보하며 이 전 대표가 국제 마피아 측근들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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