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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강화… 내년 3월 확정
공탁시 무조건 감경도 제동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1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직적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수정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 확정된다.

조직적 사기 중 피해 금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와 일반 사기 중 피해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징역 17년까지 선고하도록 양형기준 상한이 높아졌다.죄질이 무거우면 특별조정을 거쳐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다.

피해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는 가중처벌 시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1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었다.

양형위는 또‘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한 경우’를 감경 사유에서 빼기로 했다.양형위 관계자는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인간 본능을 악용하는 사기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일확천금을 추구했다는 사정을 감경 사유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수정안에는 감경 인자였던‘실질적·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공탁 포함’문구도 삭제된다.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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