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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 단말기 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폰 개통을 유도한 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방통위에 따르면,
월드컵북로6길 31-7이 기간 분쟁조정 신청 871건 가운데 휴대폰 사기 개통 유도가 191건으로 분석됐다.다음으로 명의도용 통신 개통 91건,
월드컵북로6길 31-7스미싱 피해 34건,인터넷 해지 이중 과금 26건,
월드컵북로6길 31-7유선서비스 부당계약 50건 순이었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1%가 늘어났다.명의도용(68.5%)과 스미싱 피해(750%),유선서비스 부당계약(56.3%) 등이 대폭 증가했다.
가장 피해가 컸던 휴대폰 사기 개통 유도는 영업점에서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혜택을 기기 값에 적용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뒤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고가요금제 이용이나 단말기 대금 일시납부,
월드컵북로6길 31-7일정기간 후 기기변경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기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실제로는 기기값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대출 상담 등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돼 통신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되거나,
월드컵북로6길 31-7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 개통해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된 사례들도 있었다.
이밖에 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해 휴대전화 수리·파손보험 가입이나 청첩장․부고장 확인,건강검진통지서·진단서 확인,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문자를 보내고,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접속 및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여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결제 피해 사례도 다수 있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판매사기 예방을 위해선 계약체결 시 통신사 공식계약서(가입신청서)를 이용하고,
월드컵북로6길 31-7공식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값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으로 조언했다.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하 필요가 있다.
민약 나도 모르게 내 명의의 통신서비스가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명의도용인지 의심해보고,통신사 홈페이지․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개통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스미싱 문자사기 예방을 위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앱은 클릭하거나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바일 백신·보안 앱 등을 통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해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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