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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 위해 공공 역할 강화"
[서울경제]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가시적인 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현재와 같이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돼있는 상황에서는 공급 보완이 필요한 만큼 공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 비(非) 아파트 12만 가구를 2년간 공급한다.3기 신도시의 경우 오는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애슬레틱총 1만 가구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한국주택협회,애슬레틱대한주택건설협회,애슬레틱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리츠협회 등 주택 관련 협회 부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진 차관은 그동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문턱을 낮추고 재건축 분담금과 분양가 상한제의 합리적 개선 등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그 결과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2018~2022년 연평균 13개 단지에서 지난해 71개 단지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정비사업 갈등 사업장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다.이를 통해 서울과 대구 지역의 약 55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 재개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주택건설 사업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올해 5월까지 총 22조 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공급했다.
진 차관은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과 뉴:빌리지 사업 근거 마련 등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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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요청에 따라 심의를 통해 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애슬레틱,단 중대본의 특성상 복지부 외에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 대란 대응 뿐만 아니라 강제적 조치도 논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