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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전북 민생토론회
尹 "신속하게 추진하라" 지시
국토부 "신속히 검토하라는 것"
전주-무주 국가계획 미반영 상태
"전주-대구 고속도로 신속 추진"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국토부가 대통령 발언을 '지시'가 아닌 '검토 요청'으로 해석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무주 구간이 이번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면,해당 구간은 수정 주기인 5년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18일 정읍에서 열린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검사 시절) 대구에서 근무하며 전주로 출장 가는 길에 남원을 지나 전주로 올라왔다"며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시간을 지나 전주에 도착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이어 "전주에서 경북 지역으로 빠지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대통령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전주-무주 고속도로를 포함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지난 1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포함시키라고 직접 지시한 건 아니다"며 "대통령이 신속히 검토하라고 했고,저희가(국토부가) 수정 계획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며 "아직 검토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은 빠르면 내년 말,늦어지면 2026년 7월쯤에나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대구 고속도로의 일부인 전주-무주 구간은 현재 국가 상위계획에 미반영 상태로,효과 분석과 지자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이후에도 사전타당성조사,슬로싱 해석예비타당성조사 등 여러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윤 대통령의 임기가 2027년 5월 10일까지라는 것이다.임기 말에 가까워질수록 대통령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이른바 '레임덕' 현상으로 인해 정부 부처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전주-무주 고속도로가 이번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면,계획의 수정 주기인 5년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무주-성주까지는 동서 3축에 들어가 있지만,슬로싱 해석전주 연결이 문제"라며 "이 부분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무원들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확정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면서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 검토 중인 거니까 이행 중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사업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4천 5백억 원 규모의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사업 추진을 약속했으며,전북도는 내년 예산으로 834억 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103억 원을 반영했으며,슬로싱 해석기획재정부는 새만금 기본 계획 변경 가능성을 이유로 예산 배정을 미루고 있다.내년도 예산 전망 역시 밝지 않은 것이다.이미 올해 예산도 당초 요구액의 3분의 1 수준인 565억 원에 그쳤다.
결국 대통령의 약속이 공허한 말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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