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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기 조사·수사 사례 발표

공·민영 사기 공동조사 방안 논의

연병만(왼쪽부터) 건강보험공단 과장,박승호 손보협회 부장,김희경 생보협회 부장,이윤학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김병찬 경찰청 수사국장,클레오파트라 2 무료 슬롯정제용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장,강태영 경찰청 경제과장,정병국 서울경찰청 경감,이자연 건강보험공단 대리,클레오파트라 2 무료 슬롯이건우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황태현 금융감독원 조사역,조은정 부산경찰청 경장 등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보험사기 합동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경찰청,클레오파트라 2 무료 슬롯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병·의원 및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진행했다.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장과 경찰청 수사국장,경제범죄수사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 등 총 30여명이 참여했다.

세 기관은 이날 의료분야 보험사기 조사·수사 사례를 발표했다.경찰청은 의료분야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2024.5~6월) 중 적발한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각 보험사기 조사 사례와 사무장병원 조사 사례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동향과 보험금 지급 급증 등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조사·수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최근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의원 주도나 기업형 브로커 확산,클레오파트라 2 무료 슬롯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 악용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날 공·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공유 강화 및 공동조사 대상 확대 등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앞서 올해 초 업무협약을 체결한 세 기관은 매월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했으며,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11건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밖에 세 기관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선량한 다수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앞으로도 경찰청,클레오파트라 2 무료 슬롯건보공단과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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