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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업체 규칙 위반 사항 확인
출입구외 비상구도 설치하지 않아
사망 외국인 근로자 불법파견 의혹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사고가 난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규칙을 위반하고 출입구외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또,야구 팬 유형이 업체는 무허가 파견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50인 이상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우 선임토록 돼 있는 안전작업자도 선임하지 않았다▶관련기사 5면
지역사고수습본부는 26일 9시부로 동종·유사재해 방지를 위해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또,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개소에 긴급 자체점검과 전지관련 200여개사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진행 중이다.지수본부장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어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관계자 3명을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고 말했다.
아리셀이 법 위반을 의심받는 사안은 비상구 미설치에 따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위반,무허가 파견 업체로부터 근로자들을 공급받은 파견법 위반,50인 이상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면 선임하도록 돼 있는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크게 3가지다.
중수본이 작성한 재난 상황 작전도,야구 팬 유형공장 도면 등을 보면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던 아리셀 3동 2층 군 납품용 1차전지 검수·포장공정 작업장엔 출입구가 1개뿐이었다.또,무허가 파견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용부의‘중대재해 동향보고’를 보면 참사가 발생한 사업장 원청 업체는 아리셀,야구 팬 유형하청 업체는 메이셀이다.하청 업체인 메이셀의 업종은 1차전지 제조업이며 주소는 아리셀과 같다.메이셀 측은 사고 당일인 지난 24일 50명가량의 인력을 공장으로 보냈다.현장에서 사망한 23명 중 외국인으로 파악된 18명은 재외동포(F-4)·방문취업(H-2) 비자 등을 보유한 합법 체류 외국인이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등에 따라 사업주가 방문취업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야구 팬 유형고용부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내야하지만 아리셀은 제출하지 않았다.일반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제조 생산공정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으며,야구 팬 유형만약 아리셀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했다면 불법 파견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