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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소법감독규정 개정 나서…내년 1월 중순 시행 예정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금융위원회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 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금소법감독규정 개정에 나선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루턴 타운 대 토트넘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루턴 타운 대 토트넘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 등에서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이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 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소법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루턴 타운 대 토트넘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은행들과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시뮬레이션을 돌려 인하 정도를 검토해 볼 계획이며 현행보다는 수수료가 소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중도상환수수료 폐지 의견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고,경제학적으로나 민법상에도 수수료폐지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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