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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9명 만장일치 의견…2025년까지 국회가 법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
친족상도례,복권방 수익친족간 재산범죄 국가 개입 최소화하자는 취지서 1953년 도입
친족 인식 바뀌고 친족간 재산범죄 증가하면서 개정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9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복권방 수익동거친족,복권방 수익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간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헌재는 이날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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