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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검찰 안팎에선 김 여사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수사팀의 이런 결론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제기된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로또증여세 당첨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가 검찰에 제출한 디올 가방의 동일성 검증을 마쳤다.검찰은 서울의소리 쪽이 촬영한 가방 구매 원본 영상과 비교했을 때 제출된 가방의 투명 스티커에 있는 기포 숫자나 모양 등을 동일성의 근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르면 다음 주에 이원석 총장에게 사건처리 방향을 보고할 방침이다.수사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부실 조사,로또증여세 당첨강압 결정’논란이 일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형식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형사책임도 판단해야 한다.공직자는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즉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지만,로또증여세 당첨기소중지는 가능하다.검찰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범위를 얼마나 넓게 보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처분 결과가 달라지는데,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까지 내릴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팀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로또증여세 당첨이 총장과 재충돌할 가능성이 있다.이 총장은 지난달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조사 및 보고 누락을 두고 중앙지검을 강하게 질책한 데 이어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명품 가방 수사 결론을 두고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견을 보일 경우 이 총장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한 대검 간부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총장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추가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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