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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이던 어머니를 돕기 위해 딸이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맞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면서 모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모녀 A(50대) 씨와 B(20대) 씨에게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 남편 C 씨와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던 딸 B 씨를 설득해 C 씨를 상대로 함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고소인 조사 때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배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폭행했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B 씨가 친할머니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위협하고 멱살까지 잡았다가 아버지에게 제압당했고,할 뻔 하다당시 이 장면을 어머니 A 씨 또한 목격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이나 지난 일로 B 씨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C 씨를 함께 모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두 사람 모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할 뻔 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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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천선휴 강승지 기자 =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투입되는 10조원 규모의 예산의 재원과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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