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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카지노 2화 다시보기교육부,보건복지부,카지노 2화 다시보기국방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카지노 2화 다시보기법무부,카지노 2화 다시보기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올해 상반기는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중앙재정 65%)를 설정한 만큼,관계부처가 합심해 마지막까지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6월 남은 기간동안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는 등 집행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취약계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약자복지 사업의 집행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5월말 기준으로 40조9000억원(집행률 59.0%)을 집행했다"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민생 안정에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되어 취약계층에 적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각 부처 차원에서도 자체점검을 통해 집행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라"고 강조하며 "재정 분야와 더불어 공공기관 투자 및 민간투자에 대해서도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중점검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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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 취약층 권익 보호 문제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등 입법 사안으로,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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