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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이 “제도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에 우리 기업들은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형국”이라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도는 하루빨리 업데이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류 회장은 지난 12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2024 한경협 최고경영자(CEO) 제주하계포럼’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말할 때 흔히 3고(高) 리스크(고금리·고물가·고환율)를 지목하지만,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세 가지 문제‘O·L·D’가 있다”라며 “O(Outdated,낡은),로또환불L(Low,로또환불낮은),로또환불D(Dormant,로또환불정체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낮은 출산율과 노동생산성,정체된 산업 구조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 회장은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가뿐하게 뛰는 경쟁국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은 너무 힘들다”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것부터 과감하게 폐지해야 하며,꼭 필요한 규제라도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국회에서‘이사의 충실 의무’대상을 회사 외에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류 회장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라며 “제도를 만들 때 현상에 집착하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고 짚었다.
한국 산업 구조가 정체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류 회장은 “인류를 송두리째 바꾸는 AI(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기업과 산업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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