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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라이프치히 대 호펜하임2024 한국경제보고서…"올해 2.6% 성장"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국내 내수 경제가 오는 하반기부터 강화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반도체 수출개선에 힘입어 성장세는 강해지고,인플레이션은 점차 누그러질 것이란 예상이다.
OECD는 11일 '2024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를 통해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고물가,수출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됐다(Growth resumes after a soft patch)"고 진단했다.고용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가계부채·부동산PF 등 금융·주택시장 혼란에 신속 대처한 덕분에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판단이다.
OECD는 대한민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하고,물가상승률을 지난 5월과 비교해 0.1%p 낮춘 2.5%로 내다봤다.인플레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2024년 하반기부터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고 권고한 배경이다.
대표적인 구조개혁 과제로는 재정준칙 등을 통해 내년까지 지출압력에 대비할 것을 들었다.이 외에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라이프치히 대 호펜하임탄소 감축,인구감소 대응 등의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시장 내 경쟁을 강화할 것을 조언했다.중소기업에 관용적인 정부 지원이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야기하는 만큼 지원 분야를 법으로 제한하고 지원정책의 통합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선진화,라이프치히 대 호펜하임에너지 절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탄소중립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등 저탄소 전환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전환에 따른 피해를 사회가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노동·가족 정책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과 규범·관행 변화 등을 제안했다.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하고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OECD는 "상기 개혁 등을 성공적으로 이행시,성장률 증가 효과가 10년 후 누적 10.1%p,2060년까지 42.1%p"로 예상했다.정부 관계자는 "OECD의 정책권고는 '역동경제 로드맵'과 구조개혁 방향성·과제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를 '역동경제 로드맵' 등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