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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제작비 등 7500만원 허위 신고한 혐의
제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정치자금법 위반,동행복권]사기,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에 공소사실 특정,동행복권]사기죄의 고의,동행복권]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정의당 총선·광고 홍보대행 업무를 총괄하던 중,2020년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 보전 신청을 하면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2019∼2020년 제작된 기존 TV 광고용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길이만 줄이는 방식으로 일부 홍보 영상을 만들고는,새로 기획·촬영한 것처럼 속여 총 7500만원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이가운데 4000만원은 김 감독이 꾸린 컨소시엄에 실제로 지급됐고,동행복권]허위임이 드러나 선관위가 청구를 기각한 3500만 원에는 사기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조모 당시 정의당 사무부총장 겸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도 자료 일부가 허위임을 알면서 선관위에 그대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함께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증빙서류 허위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1심은 "증거가 부족하고,동행복권]사기 범죄 공모 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며 두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반면 2심은 "공모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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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들의 성경 해석’이란 주제로 강의에 나선 천세종 새창조교회 목사가 이 같이 말하며 한국교계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와 하나님의교회 등의 교리 문제점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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