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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촌공간정비 백지화 수순
참여 농가들 “자부담 과하다” 포기
사육두수 제한에 경제성 부족 때문
주먹구구식‘공모사업 따내기’폐해
경남 고성군이 정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농촌공간정비사업’이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마을 인근 축사를 이전해 해묵은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로 했는데,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사이 사업비가 껑충 뛰면서 참여 농가들이 백기를 들었다.최근 야심차게 유치한 공모 사업들이 장밋빛 청사진만 남긴 채 잇따라 무산되면서 유사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고성군에 따르면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영오면 철성양돈,마암면 천명농장,룰렛 페이지회화면 유진농장 3곳이 지난달 군에 사업포기신청서를 제출했다.반대 여론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에,사육 두수 제한으로 경제성은 떨어지는데 농가 자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탓이다.
농촌환경정비는 난개발 요소(유해시설)를 없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유치했다.국비 등 266억 원을 들여 마암면 삼락리 외곽에‘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악취 민원에 시달리는 축사 3곳을 이전하는 게 핵심이다.군이 기반 시설을 완성하면 농장주가 토지 매각 대금과 폐업 보상금에 자비를 보태 농장을 신축하는 방식이다.기존 축사는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민공동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 축사가 들어설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2년 넘게 제자리걸음 했다.마암면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린 이들은 서명 운동과 군청사 앞 시위를 이어가며 군을 압박했다.이에 군과 농가는 주민설명회와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했고 최근 접점을 찾았다.군은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자 이번엔 참여 농가가 난색을 보였다.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농가 부담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이다.축사 신축 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300억 원 남짓으로 추산됐다.보상금 등으로 받을 100억 원을 제외해도 200억 원 상당을 오롯이 농장주가 떠안아야 한다.
부족한 경제성도 발목을 잡았다.투자금을 회수하려면 농가당 최소 5000마리 이상을 사육해야 한다.한 농장주는 “뚜껑을 열어보니 자부담으로는 한계가 있었다.여기에 진출입로 확충,주변 마을 보상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라며 “사육 두수도 제한돼 경제성을 맞출 수 없었다”고 했다.
사업 주체인 농가들이 포기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계속 추진은 불가능해졌다.군은 참여 농가를 바꾸는 방법도 검토했지만,농림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경남도,룰렛 페이지농림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 차선책을 찾아보고 대안이 없다면 사업철회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로써 고성군 공모 사업은 또 하나 오점을 남기게 됐다.앞서 군은 2022년 스포츠마케팅 인프라 구축을 명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도전해 확보한‘에어돔 구장’사업비 100억 원을 1년 만에 반납했다.엉터리 사전 용역 탓에 시작도 못 한 채 하세월 하다 뒤늦게 따져보니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이유였다.이 과정에 포기 명분을 찾기 위해 1900만 원을 들여 재검토 용역까지 진행했다.2019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800억 원 규모‘스마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조성 사업 역시‘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발목 잡힌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권을 반납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비 준다니 일단 따 놓고 보자는 식으로 달려드니 이런 사달이 벌어진다”면서 “지금이라도 진정 필요한 사업인지,실현 가능한지,실효성은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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