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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출범
경제안보품목 100개 추가 지정해 관리
5조원 규모 기금 하반기 조성정부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공급 안정이 필요한 품목인 경제안보 품목을 200개에서 300개로 늘리고,5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세제 혜택도 추진한다.흑연 등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위 첫 회의를 열었다.공급망위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 경제 안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다.해외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 의존도가 높은 물자나 장비,소프트웨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날 출범했다.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9명,민간위원 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공급망위는 경제안보품목 서비스 전문위원회,대외경제전략전문위원회,비축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공급망위는 기존에 임의로 관리해온 200여개의 경제안보품목을 체계화해 300개로 늘리기로 했다.그동안 흑연 등을 포함한 200여개의 품목을 임의로 관리해왔는데,제조업과 방산 민생 분야 등 100개 품목을 추가한다.서비스 또한 경제안보품목 서비스로 포함하기로 했다.물류(해운·항공)와 사이버보안 등 2개 분야가 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300개의 경제안보품목은 매년 모든 품목을 재검토해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그간 산발적으로 관리해왔던 품목 지정 기준을 대외의존도,번호생산 및 수입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매년 재검증한다.대내외 경제 여건이나 환경변화를 고려해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앞으로는 대상 품목들을 위험도별로 평가해 3단계로 구분해 대응한다.특정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국내 생산 및 대체 수입이 곤란한 산업에 대해서는 성과목표를 설정해 범정부 대책을 수립한다.
다만 공급망위가 관리하는 구체적인 품목과 서비스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경제안보품목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나 원재료,부품,번호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한다.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이나 국민 생활에 필수적임에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을 나열해서 공표할 경우,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소 등 주요 품목의 국내 생산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국내 요소 생산은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국내 생산 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흑연과 무수불산 같은 핵심 품목도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만든다.
세제 혜택도 추진한다.외국 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지원요건을 완화한다.현재는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100% 출자한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만 출자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세 혜택을 주는데,이런 지분율 요건을 완화해 준다는 것이다.우리 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관세 혜택 제공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구체적인 세혜택 방안은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긴다.
하반기 중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출범한다.기금은 공급망위가 지정한 경제안보품목의 도입과 생산,제공에 기여하는 기업을‘선도 사업자’로 선정해 집중 지원에 나선다.이들 기업이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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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1월 5일 대선”이라고 말했다.
번호,그런데 당시 범행을 주도했던 가해자 근황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면서 다시금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