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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10m→30m' 변경…과태료 10만원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금연구역 확대 안내문[사진제공=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경계 30m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됐고,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교육시설 인근 금연 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유치원,마사지정보통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나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마사지정보통대국민 홍보도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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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당시 정부는 개별 명령 내용에 기한을 정해주고 복귀하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즉시 복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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