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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진.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사진 출처 = 연합뉴스]병원과 짜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환자 170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28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7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경기도 소재 B 양·한방 병원에서 경옥고,k333 토토공진단 등을 처방받은 뒤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 측과 공모해 영수증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실손 의료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B병원과 A씨 등 환자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측과 환자는 2대1의 비율로 보험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손 의료보험에서는 미용이나 보약 목적의 약을 보상받을 수 없으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도수치료 영수증으로 바꿔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병원 측 관계자 3명에 대해선 지난 4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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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판 단계에선 이같은 요소들을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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