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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혐의와 별도의 사건
'1,400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별도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경영권 분쟁 상대를 해임시키기 위해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2022년 동행복권 판매점 모집발표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판결은 이 전 회장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달 5일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내이사를 대거 교체하고 대표이사는 한재준 대표에서 김모씨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총∙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2022년 동행복권 판매점 모집발표이튿날 공증을 받았다.이어서 같은 날 인천지법을 찾아가 동일한 내용의 법인변경등기를 신청해 등기부 변경을 마쳤다.
그러나 사실 이런 임시주총은 애초 열린 적이 없었다.당시 이 전 회장은 경영권을 놓고 한 전 대표와 분쟁 중인 상황이었는데,그 무렵 시장에선 이러한 '이사진 재구성'을 두고 "감사 업무를 맡은 적 있는 김씨를 대표 자리에 앉히기 위해 한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중요사항인 주식회사 대표 및 사내이사 해임 등에 관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에 거짓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이 전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2021년 1,438억 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회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 무마를 대가로 경찰 고위간부(경무관)에게 3억 원을 약속하고 1억2,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도 수사를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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