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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카지노 존 삼합회사건 후 회계상 미수금 분류…빈 금액 타 재정서 차입
"가용 방법 최대한 동원…향후 소득까지 살펴 채권 확보 방침"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 모씨(46)가 지난 1월 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송환되는 모습.ⓒ News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회계 상 여전히 미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빈 금액은 다른 재정에서~’

검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46)에게 징역 25년을 구형(뉴스1 6월 28일 보도)한 가운데,검찰과 공단이 찾지 못한 약 38억 원 상당의 피해금액 찾기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1일 검찰과 공단 등에 따르면 최 씨는 강원 혁신도시 내 건보공단에서 재정관리실 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9월 내부전산망에서 계좌번호 변경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8회에 걸쳐 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이 벌어진 뒤 최 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고,인터폴 적색수배 등 경찰추적 끝에 1년 4개월 만에 현지에서 검거돼 올 1월 국내로 송환됐다.

사건을 맡은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전자기록 위작,카지노 존 삼합회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혐의로 최를 구속 기소했고,최근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과 39억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제는 최 씨가 검거돼 법정에 섰지만,아직 공단이 46억여 원의 횡령 피해금액 중 7억여 원만 되찾았고,나머지 약 38억 원 상당의 피해금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단은 최 씨가 도주하던 시기 국내 계좌에 있던 금액(7억20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만 몰수 보전 조치 등 법적절차를 거쳐 환수한 상태라고 밝혔다.나머지 피해금액의 경우 여전히 공단의 미수금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확인결과,최 씨는 환수처리가 안 된 약 38억 원으로 가상화폐 투자나 그와 연계된 선물(금융 파생상품)투자 등에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선물은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환율‧주식‧채권‧귀금속 등 자산의 미래가격 변동으로 손익을 볼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그 38억 원의 피해금액은 건보공단 내 채권압류 등을 이유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카지노 존 삼합회요양급여 등이다.이에 공단은 현재 남은 피해금액을 회계 상 미수금으로 분류하되,병원 등 지급대상자에게 지출해야 할 때면,다른 재정에서 자금을 차입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빈 금액을 처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실정에 처한 공단은 가용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최 씨를 상대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겠다는 방침이다.공단 관계자는 “(최 씨가) 탕진을 주장하지만,은닉해 놓은 자산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고,카지노 존 삼합회앞으로 피고인(최 씨) 명의로 발견되는 재산이나,향후 소득 등도 살피는 방식으로 채권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 역시 마찬가지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추징 등의 조치에 나선 상태고,카지노 존 삼합회범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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