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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9월부터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상급 종합병원이 처치 난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증 진료 강화에 나선 상급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수가,에프에이플러스중증수술 수가 등 보상을 강화하고,에프에이플러스상급 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응급 진료를 위한 당직 등 의료진 대기에 대해서도 최초로 시범 수가(당직 수가)를 도입해 보상한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이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수 △중증 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3년) 안에 일반 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상급 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환자 중증도에 맞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진료 협력병원을 지정해 상급 종합병원과의 연계성을 높인다.특히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 의뢰 절차를 강화하고,에프에이플러스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는 진료 협력병원으로 회송한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거쳐 제6기 상급 종합병원이 지정되는 2027년부터는 이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아울러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서열을 암시하고,에프에이플러스의료 전달체계상 최종 치료를 맡는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 다는 문제 등을 고려해 명칭 개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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