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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3-1매립장
현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새 매립지를 찾으려는 시도가 세 번째 무산됐습니다.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를 한 결과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4자 협의체는 응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다시 검토해 4차 공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특히,'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 동의' 조건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립지는 대표적 '님비' 시설로 주민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4차 공모의 구체적인 조건과 인센티브,슬롯 무료 다 바시기 등은 추후 발표됩니다.
하지만 조건과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수준으로는 매립지를 유치할 지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번에 실패한 3차 공모도 이전 공모 때와 비교하면 부지 최소면적(90만㎡)이나 요구되는 부대시설은 줄고,슬롯 무료 다 바유치 지자체에 주어지는 특별지원금은 3천억 원으로 5백억 원 인상했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무총리실 산하 수도권매립지 전담 기구 설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경실련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전담 기구를 중심으로 중재에 나서고 인센티브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새 매립장을 구하는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폐기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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