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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 계획 발표 후 10년 가까이 찬반 논란을 낳아온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2공항 총사업비에 대한 국토부와 기재부 간 예산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고시 전 마지막 절차인 항공정책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일 “당초 지난해 말에서 여러 변수로 일정이 미뤄졌다”며 “항공정책위 심의가 마무리되면 이달 중순 고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사업비는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지난해 기재부에 제출한 기본계획안 총사업비 규모는 6조8900억원으로,2016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4조8700억원)보다 41% 증가했다.
시급하지 않은 복합 상업·문화시설 예산이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실시설계,램 슬롯 2개 듀얼채널환경영향평가 심의,토지보상 협의를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쟁점이 된 조류 충돌 위험성과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서식지 보호 문제,숨골 보전,램 슬롯 2개 듀얼채널예정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을 비롯해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등의 문제가 중점 다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쟁점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램 슬롯 2개 듀얼채널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과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 항공수요는 10년 가까이 늘지 않았고,폭우 가뭄 등 기상이변이 1차 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중립에 앞장서겠다는 제주도가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영훈 도지사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제2공항 건설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대해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하고,도민사회에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3월 국토부가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약 550만6000㎡ 부지에 3200m 길이 활주로 1본과 평행유도로 2본,비행기 44대가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램 슬롯 2개 듀얼채널16만7381㎡ 규모의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제2공항은 개항 후 제주국제공항의 국내선 일부를 소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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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것 때문에 1~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 가서 일단 무죄는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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