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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가상자산법 앞두고 인력 확보
디지털금융정책관도 정규 조직화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전담 부서인‘가상자산과’를 신설했다.<서울신문 2024년 5월 29일자 6면>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거래 등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확보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2018년부터 7월부터 6년 동안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이름을 변경해 정규 조직화하고,맨 시티 대 첼시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했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
가상자산과는 2025년까지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시세조종,맨 시티 대 첼시미공개 정보 이용,맨 시티 대 첼시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맨 시티 대 첼시형사고발 등 제재 업무도 맡는다.또 2021년 9월 한시 조직으로 신설됐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도 다음해 말까지로 연장했다.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규·갱신 신고,맨 시티 대 첼시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검사·제재 업무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함이다.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조사 인력 3명을 보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