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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해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말 경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넘겨받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부산의 오피스텔 1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를 낙찰받았다.지난 14일에는 경기 화성시의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를,미국 대 오만19일에는 인천 오피스텔 1가구를 추가로 낙찰받았다.이에 따라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올해 1월 인천 미추홀구 주택을 시작으로 총 5가구가 됐다.
LH는 사들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미국 대 오만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도록 한다.LH가 경·공매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매입한 뒤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 차익)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는 정부 대책이 국회 논의를 거쳐 도입된다면 LH는 더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내년 5월까지 3만6000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지난해 LH의 계획은 올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약 5000가구를 매입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로 한 것을 감안하면,미국 대 오만5가구는 극히 적은 수다.
이러한 지적에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LH 인력을 보강하고,미국 대 오만추가 예산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운영 때는 '경매직'을 따로 뽑기도 했다"며 "LH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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