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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조 책정됐지만 8월께 0.3조원 추가
작년 24.7조 보다 많아···AI 등 예산 확대
우주 1조 시대 열어···출연연 전년比 11.8% 증가[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올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작년 수준으로 복원됐다.양자 기술,우주 등 전략적 기술 분야의 예산은 늘어났으며,프라그마틱 추천출연 연구 예산도 작년 수준을 회복했다.그러나 감염병,미세먼지,수소 등의 신규 과제는 소멸하면서 해당 예산은 작년보다 축소되거나 유지됐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27일에 열린‘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올해 대비 증가한 24조 8000억원으로 책정됐다.혁신본부안은 24조 5000억원으로 편성되었지만 오는 9월초 국회 제출 이전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3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한 내용을 반영했다.
이달말까지 확정된 예산은 작년(24조 7000억원)보다 적지만 국회 제출 시에는 작년보다 1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앞으로 편성될 인문사회 분야 R&D 등 일반 R&D를 더하면 총 정부 R&D 예산은 28조원에서 29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에 발표한 R&D 예산은 주요 R&D로 예산안에 기재부안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사업,다부처 협업예산 등 3000억원을 더하면 총 주요 R&D 예산은 24.8조원이 될 것”이라며,프라그마틱 추천“과기정통부와 기재부가 협의한 예산 규모”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나눠먹기식 관행 타파,낭비요소 방지 등을 이유로 올해 R&D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이후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출연연 공공기관 해제,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부 R&D 투자시스템을 개선했다.
내년도 R&D 투자는 혁신 도전형 R&D,국가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등 선도형 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은 2023년에 비해 11.8% 증가한 2조 1000억원으로 편성됐다.분야별로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양자,프라그마틱 추천인공지능·반도체,첨단바이오)에는 3조 4000억원을 투자하며,인공지능·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범용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첨단바이오는 디지털 바이오 육성기반과 바이오 제조 핵심기술에 투자를 강화하며,필수·지역의료 등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양자기술 분야는 산업화 기반 마련과 양자 핵심기술에 투자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도전적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되어,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형 R&D에 1조원을 투자하고,프라그마틱 추천기초연구 분야에서는 2조 9400억원을 투자해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와 개척 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예정이다.
이 밖에 첨단기술 분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조 4000억원을 투자한다.이차전지 분야는 전고체,리튬메탈 등 차세대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며,디스플레이 분야는 OLED 초격차 투자를 강화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첨단패키징,화합물반도체 등 유망분야 생태계 강화를 지원하고,차세대통신 분야는 6G 글로벌 주도권 선점과 위성통신 개발 등 통신영역 확장에 중점 투자한다.
지난달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탄력을 받는 우주 분야는 처음 1조원 시대를 열었다‘2032 달 착륙,2045 화성 도달’을 위한 우주탐사,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에 투자하고 민간 전용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우주기술·부품 국산화 등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이 밖에 AI,전기차로 촉발된 전력수요 급증과 다양한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원자로 원천기술,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기술,주력산업의 공정혁신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지난해 지적된 R&D 예산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소규모 파편화 과제 개선을 했으며,프라그마틱 추천분야별로 증감폭에 차별화를 두어 효율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 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자,혁신과 정체의 기로에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정부는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선도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새로운 혁신의 길을 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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