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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서 원론적인 답변 반복…"설득력 얻지 못했다"
"정부,현장 의견 수렴해 공감대 끌어낼 정책 보완 필요"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제4 이동통신사 출범 사업 무산 위기를 초래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질타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론적인 대응이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정부 답변은 회의론만 키운 꼴이 됐다는 목소리가 크다.현장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4이통 사업을 재추진하면 실패만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달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 부문 핵심 현안은 제4 이동통신사 사업 무산이었다.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라토페린주주 구성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격 취소를 결정한 상황이다.
거듭된 사업 실패로 정부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으나 주무부처 답변이 시원하지가 않았다는 평가다.제4 이통이 왜 필요한지,라토페린구체적으로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4 이통은 통신 3사의 과점 구도를 깨고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는 정부가 그간 제4 이통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 해온 말이다.원론적인 언급에 그쳐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방위 일정은 당사자들에게 미리 통보됐고,라토페린어떤 질의가 나올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전과 다른 답변이 나오나 했는데,라토페린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2019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도 이전과 같은 자본 문제로 사업이 좌초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량 부족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입 문턱을 낮췄다고 하더라도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4301억 원이라는 거액에 주파수가 낙찰됐기에 재정 검증에 돌입했어야 했다는 것이다.또 자본납입 시점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를 놓고도 취소 결정의 저의가 궁금하다는 반응도 있다.
거듭된 실패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했지만,라토페린과기정통부는 제4 이통 출범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업계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더욱 명확한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대기업 등 자본력 갖춘 사업자들의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28㎓ 대역 전면 재검토는 필수 사항으로 꼽힌다.과방위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 대역이) 수익성이 있으면 온갖 곳에서 자본 투자가 이뤄진다.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고 이는 돈이 안 몰린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구성해 주파수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새로운 서비스 제공이라는 막연한 말보다 사업성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사업자들 관심을 돌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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