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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회의와 코스닥협회,토토군 디시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늘(26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사를 대주주의 아바타 정도로 보는 것”이라며 “미국의 최대 경영자 단체라든가 다보스포럼 등은 이해관계자들 입장을 변경하고 있는데 이런 퇴보하는 듯한 개정안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토토군 디시권 교수는 소송이 남발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권 교수는 “우리나라 주주가 1400만명이 넘고 삼성전자의 주주가 500만명이 넘는다”며 “개정안이 되게 되면 500만명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잠재적인 원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도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해외 해지펀드나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영권 공격 세력들에게만 유의미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토토군 디시강성부 KCGI 대표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은 회사에 한정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바꾼다고 별일 안 일어난다”며 “거버넌스 세계 꼴찌를 하는 중국조차도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상호 한경협 본부장은 “기업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 델라웨어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든지 아주 선진화된 기업의 어떤 경영 활동을 지지하는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잘 병행해서 정착됐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세미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회사 이익의 극대화가 주주 이익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며 "올 하반기 골든타임에 상속세나 배당세,토토군 디시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가 논의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유발하는 한국적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방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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