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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 "국민 피해 유발 중,미드 월드컵대책 마련해야 할 것"[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날려보낸 대남 오물 풍선으로 수도권에서만 2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건수는 서울시 10건,미드 월드컵경기도 4건 등 총 14건이다.이중 피해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건은 2건이었다.
피해 액수가 가장 컸던 신고는 지난 29일 있었던 서울 영등포구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사고였다.당시 물류센터에 세워둔 차 위로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차 지붕이 파손됐다.이때 1572만원 재산 피해가 났다.
이달 2일 서울 양천구에서는 주차된 차에 떨어진 풍선으로 조수석 유리와 보닛이 망가졌다.같은 날 경기 부천시 공동주택에는 3개의 오물 풍선이 낙하하면서 지붕과 천장이 파손돼 410만원의 피해가 났다.또 기폭장치가 달린 풍선이 떨어지면서 자동차에 121만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나기도 했다.
현재 북한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이에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피해액을 산출하면 예비비를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이 국민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지속 유발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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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조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이같은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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