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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17일 오후 4시 제132차 회의 개최
"동물학대 범죄 불합리한 양형 편차 없앨 것"
공공장소·위력 추행 등 성범죄 양형도 수정[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했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 및 위 각 행위의 상습범을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을 설정,범위에 포함했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등 범죄 중 행위 유형,피해정도,법정형과 죄질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고,발생빈도가 높은 다음의 범죄를 설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의 경우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범죄의 경우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동물의 목을 매다는 식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이용하는 행위,안더레흐트 대 비야레알유기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 등 모두 이번 양형 기준에 포함됐다.
양형위가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마련에 나선 것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다.
경찰 접수 건수 기준으로 동물학대 범죄는 지난 2010년에 약 69건이었으나,안더레흐트 대 비야레알2021년에 약 1072건,안더레흐트 대 비야레알2022년에 약 1237건으로 늘었다.
양형위는 성범죄의 경우 기존 설정범죄에 더해 통일적이고 예측가능한 양형을 위해 실무례가 충분히 축적된 다음의 범죄를 새로이 성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추가했다.
세부적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의 경우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범죄는 징역 3년 이하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에 의한 위력에 따른 간음 등 범죄는 징역 7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정했다.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작업은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결정 △유형 분류 결정 △권고 형량범위 설정 △양형인자 설정 △집행유예 기준 설정의 순서로 이뤄진다.
양형위는 동물보호법위반범죄는 오는 11월,성범죄는 내년 1월 양형기준 설정안 심의 및 설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논의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설정안 확정은 오는 8월 12일 제133차 회의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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