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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주재자 "충분히 이야기 들어…의견서 작성 등 남아"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부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 청문을 2시간 가량 진행했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이날 청문을 마친 뒤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충분히 소명을 했다.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서 대표는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결과에 원래 확신을 갖고 있었다"면서 "등록제라는 취지 하에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들이 잘 소명됐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 결론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 등을 통해 "만약 청문 결과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룰렛 플래시 소스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청문 주재를 맡은 법무법인비트 송도영 변호사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다"면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기업 측에서 이야기하는 걸 충분히 많이 들었고,예상하는 시간보다 훨씬 오래 다들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다"고 전했다.
다만 향후 절차에 관해서는 "조서,룰렛 플래시 소스의견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말을 아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 후 스테이지엑스로부터 제출받은 필요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자본금 납입,룰렛 플래시 소스주주 구성 등이 최초 계획과 달라졌다는 이유를 들어 14일 스테이지엑스에 제4 이통 후보 자격 취소 예정임을 통보했다.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종 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룰렛 플래시 소스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시15분까지 이뤄졌다.
최종 결정은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일 등을 고려하면 내달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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