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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심판할 헌재 주심에 주목평의 주도·결정문 초안 작성 역할
온화한 성품의‘원리 원칙주의자’
2018년‘이재용 집행유예’논란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의 이력에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 재판관은 현재 6명인 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인물로 평가받는다.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안건과 쟁점을 정리해 재판관 회의에 제시하는 업무를 한다.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에 제출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도 맡는다.
강원 출신인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수원지법 성남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대법원 재판연구관,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등을 지냈다.2011년‘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지난해 대전고법원장 재임 당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대통령실은 당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2018 야구 일정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헌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8년‘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고,2018 야구 일정정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다.국회는 정 재판관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부적격’의견을 병기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정 재판관은 “대통령의 잘못된 결단에 대해서도 헌법의 원칙과 법률에 근거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청문보고서는 “정 재판관이 소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최근의 탄핵소추 사건들에 대해서도 입법부 권한을 존중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선 정 재판관에 대해 성품이 온화하고 겸손하며,2018 야구 일정재판 진행에 있어선‘원리 원칙주의자’라고 전한다.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처형으로 두고 있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6일 박 위원장을 임명하면서‘탄핵 심판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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