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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법 국무회의 통과…26일부터 시행
자격제 도입·육성기관 신설.내년 첫 시험 개시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수직농장 등 스마트농업을 관리하는 직무가 '전문직' 대열에 합류한다.올해 구체적인 자격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첫 시험을 거쳐 전문 자격 보유자를 배출할 계획이다.5년 단위 계획과 각 지자체 계획 수립을 법제화하고 전문 자격자에 대한 교육 기관 신설에도 정부 지원을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스마트농업법'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ok브리온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ok브리온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ok브리온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을 구체화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은 농식품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ok브리온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농식품부는 시·도 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과 관련해선 농식품부 장관이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올 하반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한다.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현재 정부는 전문인력 육성기관을 공모 중이며 8월 중 원예 분야와 축산 분야 각각 1곳을 시범 지정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제도도 도입된다.정부는 현재 별도의 협의체(TF)를 운영해 구체적인 자격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며 내년에 첫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농업은 점점 심해지는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으로,ok브리온그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커져갈 것"이라며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령이 시행돼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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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ok브리온,또 의료법을 어긴 병원을 통해 2014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209차례에 걸쳐 44억638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