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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검찰‘가상자산 워크숍’
불공정 매매 분석 플랫폼 공개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관장 및 조사·조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양 기관은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네 차례 워크숍을 가졌고 이날이 다섯번째 자리다.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지난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됐다.시세조종 내역 등 분석 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을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분석,매매재현,통계추출,kia 대 lg연계성 분석 등의 기능이 구현된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그간의 가상자산 범죄 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가상자산법 시행 이전 기존 형법 등에 의한 스캠코인(사기 가장자산) 발행 및 시세조정 사범 수사 사례도 설명했다.또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시장에 대한 사기적 행위(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kia 대 lg사기적부정거래)의 처벌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업자의 영업행위,발행·공시 등 여전히 가상자산 규제 사각지대는 남아 있으며,이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의 조사에도 어려움을 줄 것”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 현행 규제체계 내에서 금감원과 검찰 간 조사·수사 공조를 강화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kia 대 lg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과는 현행 규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도 “양 기관이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kia 대 lg같이 힘을 모은다면 가상자산시장의 질서 확립도 성취되리라 생각한다”며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그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kia 대 lg불공정거래 현안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kia 대 lg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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