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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원 늘어난 의대 30곳 수요 조사
기자재 확보·건물 신축에 조 단위 투입
일부 사립대,수천억원 자체 마련해야
교육부 "실제 지원금액 다를 수 있어”
[서울경제]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들이 앞으로 7년 동안 교육 여건 개선에 6조 50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자체 추정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내년도 의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대학 3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의대 교육 실습 환경 개선과 국립대 병원 임상실습시설 등 신규 투자에 총 6조 596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써냈다.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각 대학이 요구한 재정 지원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강원대는 해부실습센터 신축과 교육·연구시설 확보용 병원 리모델링,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에 총 1조 1892억 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봤다.강원대는 의대 정원이 올해 49명에서 내년 132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의대 정원이 기존 110명에서 내년 200명으로 늘어난 경북대는 앞으로 7년 간 교육 공간과 기자재 확보,교수 임금 지급 등에 국비 5658억 원을 포함해 총 71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현재 142명에서 내년 171명으로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 전북대는 의대 신관 신축과 강의실 리모델링 등에 총 8132억 원의 국비가 투입돼야 한다고 봤다.
내년부터 의대 신입생을 늘려 받게 된 사립대들은 자체적으로 수백 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 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입학 정원이 기존 40명에서 내년 120명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난 성균관대는 의대 예과·본과 교육실습장비 신규 도입과 임상실습시설 개보수 및 교원 인건비 학생 지원비 등에 자체 기금 647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내년도 정원이 49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늘어난 동아대는 의예과 해부·기초의학실습실 개보수 및 리모델링,야구 용어 - 견제구교원 급여 등에 소요되는 재원 약 327억 원을 직접 마련해야 한다.일부 사립대는 “국립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학진흥기금 융자지원보다는 국가차원의 사립대학 의과대학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적어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제출한 금액과 실제 배정 예산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수요 조사 때는 필요 금액보다 규모를 키워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정부의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각 대학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 기획재정부와 일반 국고를 어떻게 배정할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다음 달 중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전체 예산 규모를 확정해‘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와 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한 합동 청문회를 연다.교육위는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장·차관과 복지부 장·차관,야구 용어 - 견제구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증인으로 의결했다.청문회 위원들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현황 보고를 들은 뒤 신문과 질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