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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했던 것처럼 대통령 권한대행·한국 정부와 협력 준비돼 있어"
尹내란죄 기소 여부엔 "美 아닌 韓 당국자·의원·국민이 결정할 사안"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한미동맹과 관련,프리미어리그 6명"한미동맹은 대통령 간의 동맹뿐이 아니라 정부 간의 동맹이자 국민 간의 동맹"이라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한미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지난 몇주 동안 한국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며 "그것은 수십 년 전에 힘겹게 쟁취한 민주적 회복력이고,프리미어리그 6명우리는 한국 국민이 헌법에 명시된 과정을 평화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지켜봤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는 윤 대통령과 협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상황과 관련해 "당연히 우리는 한국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매우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한국은 계속해서 중요한 동맹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돼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한국 내부의 국내 현안에 대해 발언하지 않겠다"며 "그런 것들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한국 국회의원들,한국 국민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 15일 이뤄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통화를 언급하면서0 "바이든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말했듯이 이것(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이며 훌륭한 동맹이다.미국은 동맹에 전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프리미어리그 6명헌재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이달 중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프리미어리그 6명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에 따라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했다.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사다.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같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주심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과 관련,프리미어리그 6명"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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