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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BJ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걸그룹 멤버 출신인 A 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 B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알이티파크 대 알이티하드 클럽 라인업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자 이의를 제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바탕으로 '오히려 A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했다'고 판단했다.
B 씨 변호인은 "(신고를) 빌미로 B 씨로부터 돈을 뜯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며 "실제로 사건과 관련없는 제 3자와 대화하며 '합의금을 3억 정도는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A 씨 측은 "A 씨가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지만,알이티파크 대 알이티하드 클럽 라인업이는 당일 신경정신과 약도 먹고 술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알이티파크 대 알이티하드 클럽 라인업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소속사 사무실의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알이티파크 대 알이티하드 클럽 라인업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소속사 대표 B 씨와 스킨십을 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A 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 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고소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면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어린 나이고,알이티파크 대 알이티하드 클럽 라인업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A 씨는 이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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