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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실수령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실수령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인제 한 호텔 복도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며 각 호실 손잡이를 잡아당기고,실수령B(36)씨와 C(43)씨가 투숙하고 있는 호실 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들거나 문을 두드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러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몽유병이 있어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실수령A씨 객실 안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온 점,실수령출동한 경찰이 당시 A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증언한 점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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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정 지침에는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수령,당초 야당에서는 1주택자만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종부세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