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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혈세 낭비' 논란이 이어져 온 춘천 레고랜드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춘천지방검찰청은 16일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주도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관련 사업 공무원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플레이슬롯업무상 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014년 도의회 의결 없이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강원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2018년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MDA)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강원중도개발공사(GJC:당시 엘엘개발)가 레고랜드 운영 주체인 영국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해 GJC에 손해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지사에 대한 수사는 2022년 11월 국민의힘 박기영 강원도의원의 업무상 배임,직권남용,직무 유기 등 혐의로 최 전 지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검찰은 경찰 조사 내용을 송치 받아 지난 달 강원도청 관련부서를 압수수색했고 최 전 지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최 전 지사는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고 영국 멀린사에서 2200억원,도에서 800억원 등 총 3천억원을 들여서 레고랜드를 지었다.만약 우리가 800억원을 냈는데 멀린 측에서 2200억원의 투자를 안 하면 우리가 배임이 될 소지가 있지만 배임이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그 당시에 충실히 했다"고 해명했다.
사업 초반부터 레고랜드 사업의 불공정 계약,플레이슬롯혈세 낭비 문제 등을 집중 지적해 온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검찰은 11월 12일 도청 감사위원회,투자유치과,문화유산과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17일만인 11월 29일에는 최 전 지사를 소환조사하였고 소환 조사한 지 18일 만인 어제 전격적으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처리하였다.그 만큼 사안의 위법성이 명백하다는 또 다른 방증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검찰의 최문순 지사 기소를 환영한다.재판 과정에서는 최지사 재임 기간 벌어진 불법적 '행위와 결정' '과정과 내용'의 전말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다.그 죄에 대해서는 일말의 선처도 없이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강원도와 공직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역할이 강원도민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 전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검찰의 이번 기소는 최문순 전 지사에 대한 모욕주기,망신주기,플레이슬롯괴롭히기를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정치 기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4년 검찰은 50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김진태 지사는 내버려 둔 채 세계적 글로벌테마파크 유치에 헌신한 전 지사 죽이기에만 여전히 몰두하고 있다.검찰의 최문순 전 지사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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