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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월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 1조291억원
지역 대위변제 규모는 경북 599억원,대구 545억원 기록
대출 연체액도 기록적인 수준… "부채 상환기간 연장해야"
대구,경북 지역에서 보증기관이 채무자 대신 갚아 준 부채 규모가 5개월 만에 1천억원을 넘어섰다.소비 부진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부채를 상환하기 힘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같은 기간(5천911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대위변제 건수도 지난해 3만7천538건에서 올해 6만9천955건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연도별 대위변제 규모는 2021년 4천303억원(2만2천125건),2022년 5천76억원(3만889건)에서 지난해 1조7천126억원(11만1천758건)으로 급증했다.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 연말 대위변제 규모는 작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보증한 보증기관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는 제도다.대위변제가 늘었다는 건 부채를 스스로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의미다.
올해 대위변제액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2천307억원),서울(1천958억원),gs칼텍스 배구부산(841억원),경남(782억원),인천(620억원),gs칼텍스 배구경북(599억원),gs칼텍스 배구대구(54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대구와 경북 소상공인에 대한 대위변제 규모를 합하면 1천144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때 대출을 늘린 이후 상환 시기가 도래했으나 경영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경영난 요인으로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고물가,전기료·인건비·임대료 상승,gs칼텍스 배구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와 경쟁 심화 등이 꼽힌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도 기록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상태다.한국은행이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의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모두 10조8천억원으로 나왔다.이는 2009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양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소비를 진작하고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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