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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레고랜드 배임 혐의' 최 전 지사 등 2명 불구속기소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
(춘천=연합뉴스)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오후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춘천지검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최 전 지사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17일 성명을 내고 "최 전 지사와 그의 재임 기간 11년 동안 벌어진 각종 불법과 위법,탈법 행위 등으로 도민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재임 기간 벌어진 불법적 전말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죄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처도 없이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강원도와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춘천지검은 최 전 지사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업무상 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전 지사는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천50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과정에서 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그 협약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당시 엘엘개발)가 영국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GJC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글로벌통상국장 A씨는 이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때 GJC 대표를 겸임했던 A씨는 레고랜드 사업 진행과 관련해 도 지휘부와 이견을 보이다 2019년 8월 명예퇴직했다.

한편 최 전 지사는 이 사건과 별개로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전 KH그룹 측을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해 입찰 정보를 흘리는 방법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춘천 레고랜드 리조트 준공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 전 지사의 기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기소는 최 전 지사에 대한 모욕주기,what a wonderful world 가사망신주기,괴롭히기를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정치 기소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도당은 "레고랜드 사업은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이 2013년에 동의안을 처리했고,what a wonderful world 가사2018년 도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안으로 당시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국민의힘 박기영 도의원의 최 전 지사 고발은 '레고랜드 보증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금융위기를 불러온 김진태 지사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략적 고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검찰은 5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김 지사는 내버려 둔 채 최 전 지사 죽이기에만 여전히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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