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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대로 내도록 경제활력 촉진하는 것이 옳은 방법"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리썰 컴퍼니 아이템 슬롯 모드연착륙 위한 미세조정"
(서울·세종=뉴스1) 전민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자감세' 비판에 대해 "단기적으로 증세를 하면 세수가 들어올지 모르지만,리썰 컴퍼니 아이템 슬롯 모드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 심포지엄·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이처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야권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세제지원 기조와 재정지원 감축에 대한 비판을 언급하며 "기업이나 민간이 세금을 내는데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기간은 좀 길어도 (옳은)방법이며,그래서 역동경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저명한 경제학자의 공통된 견해는 재정 지속가능성 위해서는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결국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조세정책은 경제활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 지원,리썰 컴퍼니 아이템 슬롯 모드새출발 지원 등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매출 증대가 안 돼서 어려운 것인데 금융지원만 해서 되겠느냐'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지만,보조금을 준다거나,현금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로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단기적인 이슈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지만,지금의 어려움은 더 구조적인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가장 큰 문제는 부채"라며 "과거처럼 모든 분들의 만기연장이나 분할상환이 아닌 개개인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최 부총리는 "최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실행을 두 달 연기한 것을 두고 비판이 있었는데,이것은 소상공인 대책이나 부동산PF의 연착륙을 위한 미세조정"이라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 시행으로 예정돼 있는데,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명확히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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