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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시간 도중 방송사고로 인해 듣기 평가를 뒤늦게 푼 응시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판사 김민정)은 A씨 등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마지막 모의평가가 실시되고 있다.이번 모의평가에서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를 공식화한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 수능 모의평가다.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공동취재단]

A씨 등은 2023학년도 수능 날인 지난 2022년 11월 17일,로또번호 몇개전남 화순군 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렀다.

당시 영어 듣기평가 예비 방송 중 시스템 오류로 인해 예정된 시간에 듣기 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았다.이에 고사본부는 CD 교체 등 조처를 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독해 문제를 먼저 풀 것을 안내했다.

조처 끝에 듣기 평가 방송이 시험 말미에 송출됐고 해당 고사장의 학생들은 방송사고,로또번호 몇개시험 지연에 따른 추가 시험시간으로 2분을 부여받았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날인 지난달 4일 오전 울산 중구 약사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뉴시스]

이후 이듬해 3월,로또번호 몇개해당 고사장에서 수능을 치른 487명 중 16명은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고사본부가 방송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점 △방송사고 발생 시에도 듣기평가가 나중에 실시될 수 있다는 안내가 없었던 점 △감독관들이 '독해 문제부터 풀라'라고 육성으로 소리쳐 시험에 방해가 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준비와 사고 후 대처가 미진했다"면서도 "사고 이후 준비된 지침에 따라 대처 방안에 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져 이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판사 김민정)은 A씨 등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최란 기자]

이어 "수능 영어 시험에서 듣기평가를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도 없으며 방송사고가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듣기평가를 나중에 실시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독관은 통신기기 사용이 제한됐다.시험에 관한 안내가 육성으로 이뤄진 것은 평가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학창 시절 동안 준비해 온 중요한 시험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 불이익을 입은 학생들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시스템 오류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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